미국의 경우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한화 약 1억~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기업인의 경우 뇌물죄와 횡령, 배임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 2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는다.
이재용의 경우 한국 사법부에서 인정한 뇌물액이 86억에 달하기 때문에
삼성이 미국 기업이었을 경우 이재용이 한국 사법부에서 받은 2년 6개월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단언코 없다.
또 제3세계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이정도 범죄에 이것보다 적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없다고 보면 된다.
얘넨 한국을 못떠나. 한국 사법시스템을 존나 좋아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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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3)
넷심 그런게 진짜 삼성이 걱정되고 나라가 걱정되는게 아니라 코스피 오른다고 산 삼전주식이 걱정되는거라서 그전날에 가습기 살균제 무죄뜬건 유전 무죄 무전유죄 욕하면서 이게 나라냐 했을껄? 몇년전에도 비트코인 제제했을때
나라탓한놈들하고 똑같은놈들임
이재용이 감옥갔을때 삼성이 잘굴러가더라고...
전기요금 제대로 내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