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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il_K.. | 21/01/19 15:02 | 추천 146 | 조회 287

이재용 구속에 성난 넷심.."삼성 차라리 해외로 이전하라" +287 [93]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0557715

 

 

 

미국의 경우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한화 약 1억~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기업인의 경우 뇌물죄와 횡령, 배임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 2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는다.

 

 

이재용의 경우 한국 사법부에서 인정한 뇌물액이 86억에 달하기 때문에 

 

삼성이 미국 기업이었을 경우 이재용이 한국 사법부에서 받은 2년 6개월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단언코 없다.

 

또 제3세계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이정도 범죄에 이것보다 적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없다고 보면 된다.

 

 

 

 

 

 

얘넨 한국을 못떠나. 한국 사법시스템을 존나 좋아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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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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