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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그렇단말이지. 텍스트가 범죄가 아니라. 그럼 이제 장르를 야설로 변경하자.
김학의도 무죈데 뭘.
인사이트 저기 거의 블로거수준인곳아니던가 조중동이 쓰레기지만 언론취급이라도 받는데 저긴..
11 멋지다...나도 판단하기 전에 알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될텐데, 흥분부터 해서리...쩝쩝...
선택적 정의 잘 봤음.. ㅅㅂ
여가부는 언제 없어지냐? 나라가 너무 병신같아
덧붙여서 저번에 다른 기사에서는 성착취물이라 적용하긴 힘들다. 당사자가 고소한다면 명예훼손에는 해당될 수 있다. 이렇다고 본 것 같아요. 제발 소속사들아 돈 된다고 니네 애들 가만 냅두지 말아라
https://news.lawtalk.co.kr/2485 그러니까 웹소설은 아청법에 안걸리는 거죠?
나도 이거보자마자 여가부가 사법부도 아니고 뭔데 죄가되니마니 함부로 떠들지? 싶었음...솔직히 아무리 개막장이라도 법에 근거하지 않고 사견으로 죄다 아니다라는 말을 한나라의 기관이 주장한다니..무슨 개인 단체도 아니고...아무리 여가부 욕하고싶어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물어뜯는것도 좀...걔들이랑 다를바 없어보임..그리구 이런거 만들어서 기레기들이 유도하는 바가 뭔질 아니까 거기에 놀아나고 싶지 않아서 점점더 신중해지게 되는것 같음..진짜 기레기들땜에 피곤한 세상이됐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여가부가 저렇게 입장을 내세운것이라면 옹호가 맞습니다. 글이라고 하더라도 성착취물로 보이고 이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한다<< 이랬다면 여가부가 알페스를 성범죄로 인식하고 처벌도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성범죄물은 맞다. 그런데 현행법상 글은 해당안된다고 굳이 말한다는건 처벌을 피할 구멍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아래에 ㅇㅅㅇ 글과 댓글의 변호사글을 보면서 다시 이 게시물에 들어왔고 전 제가 왜 불편했는지 알았습니다. 변호사 글을 보면 ㅇㅅㅇ을 하찮다하며 소송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다더군요. 그 사람들은 ㅇㅅㅇ을 말그대라 비난하는 사람일까요, 옹호하는 사람일까요? 기사처럼 여가부가 저렇게 말했다면 전 여가부가 비난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1,2세대가 임원 간부급이고 3세대나 그 후대가 사원이나 이제 막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니까
MOVE_BESTOFBEST/436530
여가부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출산지원정책,취업정책 내노으면 훨씬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돼지 않을낀
인사이트 자체가 쓰레기 옐로우 저널리즘입니다. 구독율만 오른다면 없던 외계인도 만들어내는 곳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