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5개를 묶어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더 이상 쓸데없는 희망에
시간 투자 안해도 되겠군요.
니 고국에서 잘 살아..
추천박고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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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으로 한국못들어오는분은 몇분이나되려나ㅋㅋ
우리나라에서 가장잘나가는피자 병역기피자
우와 짤이랑 닉이랑 프사랑 일치 ㅋㅋㅋㅋㅋㅋ
더이상 깝치지 마라.
발의되고, 법안이 확정된 이후부터 적용받는 거라서...
스티붕은 해당 안될듯...
하지만,
더욱 의기소침해지긴 할테죠~^^
병역기피하고 이미 들어와 사는 인간들도 처리하자
특히 연예인 정치인들
이친구 베프가 김종국인데 둘이 비슷한듯, 김종국도 티뷔보면 저녀석 생각남
돈있다고 안간다면
잘못된것 맞고
정치인 기업인 자식들
대부분 이중국적 이던데
병역 미필시
불이익 많이 줘야지
진정한 보수 민주당!일 할 줄아는구만!!!!!!!
소급 적용으로 가즈아~~~~~~~
좋네여~
노래는 참 좋더군요? steve u님
ㅊㅊ
여자는요? 상응하는 원정출산도 제한해야죠
스티붕.. 너사는 데서 그냥 잘살아라... 다른나라에 민폐끼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