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3억은 정말 너무 어이없는 정책. +488 [2]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814229

부동산이야 한정된 자원이니 어쩌면 물과 같은 성격을 띄고있어서 그렇다 치는데..

사실 이것도 못마땅한게 사실 싼집은 널렸음.

그집들이 가기 싫은것일뿐..

누구머리에서 나온 발상인건지 대주주요건 3억이라..

이렇게 통제하는 나라가 있나 싶음.

엄밀하게 말해서 기업에 돈을 대고 그돈으로 기업은 사업키우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건데..

이런 미친 정책은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 발상인건지..

손실나면 보상도 안해주면서 수익나면 30%내놔라.

이제 해외주식으로 다들 눈돌릴꺼 같은데...

대량으로 자금유출되봐야 다시 완화할듯.

아니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데.. 그일자리 만들려면 투자활동이 활성화되고..

그투자활동들로 또다른 회사가 세워지고 일자리가 생기는건데....

그냥 다같이 농사짓고 살자는 이야기로 밖에 안들림.

뉴딜? ㅋㅋㅋㅋㅋ 신사업?????

투자활동자체를 이렇게 저해하는데 참 잘되겠다 싶음.

일자리 창출하려면 투자활동은 원활하게 해주게끔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일자리 창출과 대주주요건강화를 두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한다?

조금만 생각이 있어도 이게 얼마나 정신병자같은 생각인지 알 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