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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얘네는 적어도 판사들 만큼은 할일을 다하는듯...
상식적인 법이네
정상적인 판결
인권위원회가 가해자 편이라
판새가 등신이라
국회의원들이 쌈질하느라
안될걸요
우리도 판사들 미국 유학좀보내라
이런 당연한 판결을 언제까지 부러워해야 할 지
저능아들은 미국법이 미국체재가 여전히 최고인줄 아는듯... 법의 맹점을 이용해 악용될수있음을 저능아들은 모르는듯...
죽이고 싶은놈 패죽이고 딸레미 옷벗겨놓으면 무죄란거네...
저능아들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범죄응징과 보복을 오로지 공권력만이 할수있도록 정해져있단다.
이에반해 미국법은 개척시대 법에 근간을 두는데 가장큰 차이가 자경주의가 법체계의 기본이야 자기땅에서는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처단할수있도록 만든법이 근간이란다.
미국법이 최고, 자경주의 그런건 관심없고 그냥 상식적인 판결을 바라는거다.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이 정상으로 보여지나?
가해자 인권이 우선시 되고 피해자는 판사가 내린 판결에 또 한번 피눈물 흘린다.
위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아니. 절대.
죽지 않았더라도 때리면 폭행죄로 엮이겠지.
근데 저 아버지는 뭘 잘못했는데?
가르치려 들지마라. 단다는 무슨.
판사가 부러커를 안 만난 모냥 이냐~
우리나라는 애 아빠만 구속할듯
우리나라 판사들 좀 보고 배워라
안나옵니다 지들이 변태 새끼들인데 그런게 나오겠어요.?
역시 선진국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