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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9)
검사주제 택시"기사"에게 덤비네
어차피 쟤네들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칼로 사람찔러죽여도 무죄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처벌이 되겠냐?
담당검사가 기소 안 하면 그만인데
기소가 안 됐으니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아무 처벌없이 당당히 길거리 나다니는거지
지난 수년간 검사가 범죄 저질러도 기소율이 0.3퍼야
진짜 너무 큰 범죄를 저질러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여론도 활활 타올랐을 때 도저히 실드가 불가능할 때만 마지못해 형식적 기소만 하고 나머지는 아예 기소조차 안 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진짜 극단적 예시로 검사가 대낮 한복판에 사람 찔러죽여도 같은 검사가 기소 안하면 아무런 처벌도 없고 재판도 없이 그대로 밖에서 일상생활 계속할 수 있음
이 죶같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고 검사도 범죄 저지르면 처벌하자는 게 현정부의 검찰개혁과 공수처 도입임
일단 법적으로 저 택시 기사가 잘못했다로 결론 나겠네
이번엔 빠르게 기소할거임.
그리고 무죄 나올거임.
기소 씹다가 공수처 출범하면 공수처로 넘어가거든.
그전에 처리해두면 일사부재리로 처벌 안 받으니까.
범인이 천룡인이었구만;;
검사보다 기사가 높지않음?ㅋㅋ
증거불충분!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