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사민주주의인 이유 (feat.아베) +96 [4]

예전부터 날 잡고 이 얘기 적어보려고 했었는데

마침 좀 전에 어떤 게시물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이참에 적기로 마음먹었다

일본의 총리가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는지 적어보고자 한다

물론 나는 학자가 아니므로 틀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는 맞다고 생각한다

우선 의원 내각제에 대해 알아보자

의원 내각제란 문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인 내각을 꾸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총리는 국회의원중에서 대다수의 장관급 인사들을 뽑는다

(사실 총리의 조건은 국가별로 살짝 다르다 영국처럼 직접 원내 1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처럼 의원들끼리 투표하여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당연히 총선에서

승리한 당의 의원들이 많으므로 자연스럽게 승리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1. 국회의원으로 선출 되어야 할 것

2. 소속된 정당의 대표가 되어야 할 것

3. 소속된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

이 3가지이다

그럼 일본의 아베 신조씨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의원 내각제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국회의원 여부

이미 유명한 얘기겠지만,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가업마냥 정치인 신분을 세습한다

이를 가능한 이유는 부모로부터 지역구를 세습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베 신조도 부친인 아베 신타로의 야마구치 4구를 물려 받았다

즉, 이미 일본 력 정치인 가문의 자녀들은 남들보다 출발선 위치가 10m 정도 앞서 나온 것이다

3. 소속당의 승리

아베 신조가 소속된 당은 자유민주당으로, 흔히 자민당이라고 불린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을 합당시켜 만든 당이다.

그 결과 자유민주당은 야당인 일본사회당에 비해 거의 두배에 달하는 숫자를 만들었고,

이렇게 자민당 우위의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한다

(참고로 그것을 수행했던 이가 쇼와의 요괴 기시 노부스케인데, 사실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이다)

자민당이 강세인 이유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두개의 정당이 합쳐진거라

포괄하는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점이다(중도 우파에서 극우까지)

이를 빅 텐트(혹은 포괄정당)라고 하는데 이게 무서운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중도는 중도로부터, 극우는 극우로부터)

실제로 55년 자민당이 설립된 이후로부터 단 두번 정권을 빼앗겼을 뿐 지금도

꾸준히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민당 소속이면 진짜 웬만해서는 정권을 잡는다는 얘기이다

2. 정당의 대표가 되어야 할 것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라 일부러 뒤로 빼놨다

우선 이 기사를 읽어보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00785.html

작년에 나온 영국 관련 기사이다

읽기 귀찮은 유게이들을 위해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째서 총 인구 6750만명의 영국인 중에서

보수당원인 16만(0.3%)명만이 영국 총리에 대한 선거권을 갖느냐는 얘기이다

(물론 위의 상황은 이미 보수당을 정권을 잡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위에서 얘기 했듯

자민당이 정권을 놓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렇다면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는 몇명의 인원으로 선출이 되는 것일까?

2018년의 총재선거 결과인데 보다시피 국회의원표 405표 당원표 405표

총 810표의 표로 총재가 결정된다

대충 아까 기사의 셈으로 계산하면 810 / 126167000 = 0.00642 %

라는 경이적인 숫자가 나온다

그리고 405명은 같은 동종업계인(국회의원)이라 직접적으로 입김이 닿는 위치이고

그렇지 않은 405명도 돈으로 처 바를 수 있는 수이다

어쨋거나, 일반 국민들은 애초에 실질적으로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절대로 관여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분명 민주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특정 정당은 늘 정권을 잡으며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 역시 

천명도 안되는 사람의 손으로 뽑는다

러시아의 푸차르는 표를 물에 뿔려 140%로 만들어 불법 조작하여 당선됐지만,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하던 놈들이 계속 해 먹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왠지 이분의 "정말로 공평하게 진행될 필요는 없지만 공평하게 보여야 한다"는 대사가 떠오른다)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실상은 자민당 내부의 권력다툼의 승자가 정권을 잡는다

권력의 핵심은 전혀 국민들의 손에 노출되지 않는다

물론 아베도 언제나 승리하지는 않겠지만 이정도 권력 다툼은 중세 이전부터 해왔던 것이다

(참고로 영국이 0.3%의 국민이 총리를 선출하니 뭐니 해도, 일본의 자민당만큼 압도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지는 않다

또한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꽤 오래 총리를 맡아왔지만, 실제로는 연정 파트너를 바꾸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와 비교는 부적합하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애초에 총선을 100% 비례대표제,

즉 지역의 의원이 아닌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도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