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지사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국내법 대상이 아니라서 불법 여부를 판단 할 수가 없음
다른 심의를 받은 게임들 제작사는 대부분 한국에 본사가 있는 한국 회사거나 지사가 있는 회사들임
넷플릭스가 국내 영상물 심의 받는 이유도 국내에 지사가 있어서 그런거고
폰헙 영상물들이 국내 심의 받지 않아서 그런식으로 영상을 게재하는건 불법이다라고 말 못함
다만 스팀은 국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자기네 돈을 위해) 한국용 결재를 위한 계약 및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개념임(결재를 위한 계약회사가 일본화사라고 하는데, 그 회사 국적이 사실 중요한건 아님)
이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하는 이유라고 생각함.
근데 사실 이런걸 해도 근본적으로는 국내법에 영향을 안받는게 맞음
고발, 소송, 조사 등을 위한 주체가 아예 한국에 없거든.
예를들어 어떤 회사가 외국에서 만든 제품을 수입해오는데 국내 노동법이나 뭐 어떠한 법에 어긋나는 형태로 제작한 물품일 경우, 수입한 수입사가 제재를 받는거지 제조사자체가 국내법으로 처벌받진 않는거랑 같은 이유라고 보면 될거 같아.
"에픽은 지사를 세웠고 심의 받고있는데?" 해도 별개의 문제임
반대로 에픽은 지사를 세웠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하는 법에 구속되는거고.
"에픽은 호구라 지사 세웠냐?" 그건 나도 모르지
왜 지사를 세웠는지 그건 에픽만이 알겠지...
(덧글보고 생각해보니 언리얼 엔진때문에 세웠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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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냥 한국지사 안세우고 한국결제,한글화해서 서비스하면되는듯. 한국지사세운애들만 뿅뿅됨 ㅋㅋ
에픽은 게임팔려고 지사세운게 아니라 게임 엔진때문에 그래
게임기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게 언리얼엔진이거든
(국내대리인 지정) - 중국 게임들 국내 법인 없는 것도 이거로 조져질 예정.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 대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자 보호 및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해외 게임사업자의 불공정 게임서비스 사례
◇ (환불 불가) 이벤트 상품 유료구매 후, 광고내용과 다르게 일부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요청 하였으나 미처리
◇ (무응답) 게임과 관련 없는 선정적 게임광고, 등급에 맞지 않는 선정적 게임내용 등 개선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 (일방적 내용변경)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 상품가격 인상, 이벤트 시작 후 일방적인 이벤트 내용 수정 등도 종종 발생
이걸 어떨게 조질거냐가 문제긴 함.
스팀을 정말 간략화 해서 보면 픽시브나 페트론에서 작가한테 돈주고 유료짤 소장하는 개념이거든?
스팀은 픽시브나 페트론이고, 스팀이 파는 게임을 제작한 제작사들은 작가인거지.
근데 이걸 어떻게 강제할건가? 이게 실효가 있나? 하는 의문점이 생김
에픽은 게임 엔진쪽 사업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사 설립이 필요한듯..
최근들어 국내 개발 게임들도 언리얼4엔진 많이 쓰잖아..
스팀 한국 결제는 일본 회사에서 담당함 한국 회사 아님
문상 결제같은갓도 일본 회사가 하는 거임? 그부분은 수정해야겠네
데지카라는 일본 회사에서 담당하고 그 회사가 일본 스팀 결제도 담당함
여기 사람들은 팩트 좋아하지만 중요한 순간엔 보고싶은 거만 봄 ㅎㅎ
불법이 아니라 비법의 헛점을 파고든거지.
돈내고 장사는 하기싫은데 빨아먹는 돈은 쏠쏠하니 붙어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