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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6)
1심 7년이면 2심 3년 3심 집유나올걸
3심은 파기환송 아녀?
깍는건 절반까지 된다던데
그래서 5-3-집유라고...
정확히는 모름
아직 따뜻해.. 투옥되기 직전인가봐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죄로 형법 최대로 때린거 아님?
사람 죽여도 7년받는 나라인데 뭐 7년이면 쌘거지 우리나라에선
집유방위대가 보이는데?
우리나라 살인죄가 7년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3심쯤 가면 3년에 5년집유 나올듯?
N번방은 똑같은 협박이라도 1년이던데 얜 빽이없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