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장 많은 1분기마저 출산율 1명 무너져 +39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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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현상이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보통 연초에 출산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올 1∼3월은 이례적으로 출생아 수가 줄면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노인 부양을 위한 가계 부담과 재정 압박이 급속히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1분기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43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8명(10.1%) 줄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48개월 연속 역대 최저치(매년 같은 달 대비)를 갈아 치웠다.




반면 3월 사망자 수는 2만5879명으로 1년 전보다 3.65% 늘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감은 ―1501명으로 집계됐다. 해외 유입 등 이동 요인을 뺀 인구 자연 감소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발생한 것이다.

1분기 출생아 수는 7만405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0% 감소했다. 1분기 출생아 수가 8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올 1분기 0.90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고 지난해 연간 출산율(0.9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1분기 출산율이 다른 분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감안하면 올해 평균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였던 작년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분기 출산율이 1년 중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초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출산율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인구 감소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 올해 인구 자연감소 원년 될 듯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결혼 건수 및 가임 여성 인구 자체가 감소할 뿐 아니라 막상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8286건으로 1년 전보다 1.3% 줄었고 15∼49세 여성 인구도 2015년 1275만9000명에서 올해 1194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결혼 후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2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추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와 고용률이 줄어드는 것도 결혼 및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못 미치면서 연간 기준으로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외국인 유입과 이민 등으로 이 같은 인구 감소를 상쇄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한 총인구 역시 2028년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가 줄면 내수 규모가 축소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인을 위한 복지·고용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연금 충당을 위한 정부의 재정 압박도 커지게 된다.

이미 한국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지난해 9월부터 감소세에 접어드는 등 인구 감소의 충격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 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1.7명에서 30년 뒤인 2050년 77.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14세 이하 어린이도 피부양 인구로 분류하면 총부양비는 95명까지 늘어나 일본(97.2명)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또 10년 후인 2060년에는 한국의 총부양비가 108.2명으로 일본(99.2명)을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balgun@donga.com?

**그동안 너무 싸게부려 먹었지..
***부동산임대업 과도한 세제혜택 없어질 걸로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