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소년법은 우리나라만 있고 다른 나라는 그딴거 없이 소년도 성인처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착각이 있는데
미성년자들도 엄격하게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국가는 미국뿐이지 다른 전세계 국가들은 미성년자가 살인,ㄱㄱ 등 흉악범죄를 저질려도 똑같이 소년법으로 감형함.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소년법을 지키는 주들도 많음.
심지어 법이 가장 엄격하고 자비없는 러시아랑 중국조차도 이러한 소년법때문에 미성년자 범죄로 골치아픈 상황임.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G20 선진국들이 UN아동권리협약에 서명했고 이에 대해 준수해야하기때문.
물론 우리야 어길수있지만 그러면?
대신 중국과 러시아에서 엄벌주의인 우리도 참고 지키는건데 너네가 왜 어기냐며 압박과 항의가 들어오겠지.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독재시절때 소년들 때려잡던 전과국이라서 폐지한다면 전세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수밖에 없음.
결론
1. 소년법 문제는 한국만의 사법문제라며 다른나라들보고 배우라하지만 현실은 전세계의 사법문제.
2. 그러나 협약때문에 눈치보며 지켜야됨.
3. 특히 우리나라는 예전에 소년소녀들도 다 지나치게 탄압하고 고문한 전과가 있어 어기면 국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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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년법으로 감형되는건 알겠는데,
감형되는 형량도 국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인거임?
상습적 중범죄는 쎄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을 단지 없애는 것만이 방법은 아님
가해학생들에게 담당관을 붙여서 하루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철저하게 감시를 붙인다던지 문제학생들에게 전자장비를 부착시켜서 다른 문제학생들과의 접촉상황을 파악해서 집단행위를 방지한다던지 방법은 졸라 많음.
진짜 문제는 애들이 다른애를 정신병자로 만들던 패서 피떡을 만들던 응 소년법 문제없어 하고 풀어주고 땡치는거지. 현행법은 아동인권 보호의 주체가 지나치게 가해자쪽으로 방향이 잡혀있고 그 누구하나 피해아동의 인권신장과 보호에는 신경쓰지 않는다는거임.
소년법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형법에 형사미성년자 처벌 안 한다고 되어 있지 않던가? 그것도 형법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법 이론 때문에 그리 된 거고. 형사 미성년자 없는 나라가 있나?
일 터질 때마다 당장은 빡쳐서 엄벌하도록 법 개정 요구하는데.. 그냥 머리에 피쏠려서들 그러는거지
경찰, 검찰, 법원 신뢰도 바닥인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자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