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할.. | 20/01/18 22:49 | 추천 1 | 조회 492

김성태 1심에 현직판사 해설 “檢 입증부족으로 무죄된 것” +171 [11]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713132

현직 판사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은 “법리상 무죄가 아니라 입증부족으로 인한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 김성태 의원 딸의 KT 채용특혜 사실을 인정 △ 김성태 의원 딸도 그 특혜 사실을 알면서 채용 절차에 편승하여 입사한 것도 인정 (딸의 진술 신빙성 부정함) △ 이석채 전 대표가 서유열 전 사장에게 특혜채용 지시했는지는 입증이 안됨 △ 이석채 전 대표가 특혜채용을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부족이므로, 이석채 전 대표의 뇌물공여(뇌물이 특혜채용 지시임) 사실의 입증이 부족한 것임 △ 이석채 전 대표 뇌물제공이 입증부족 무죄이므로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도 당연히 무죄 라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이번 법원 판결은 “김성태 의원 딸 KT 공채합격은 특혜채용이지만 이석채 전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입증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석채 전 대표’의 뇌물공여는 입증부족 무죄”이고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대표’로부터 뇌물수수했다는 점도 입증부족으로 무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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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삼사이드 답글달기

검사가 쓰레기
석호K삘 답글달기
EugeneR 답글달기

조국장관 포창장에 분노하던 사람들 다 죽엇나?

기소 독덤 개검의 패단

봐주기 수사
카르페디엠™ 답글달기

검찰에 의해서 유무죄가 결정되는 검새들 세상이네
dragonlet 답글달기

검새들한테 수사를 맡기니 그렇죠. 언플을 시켜야지.
바람이온다 답글달기

그동안 기사에 실린것만 봐도 증인들이 수루룩한데 판사는 뭘들어길래 입증이 부족하다 하나 청력이 부족한건 아닌가
금빛 답글달기

검새판새 시나리오 쓰고 있네
여시기둥서방 답글달기

혼수성태 깨어났나?
위도우메이커♥ 답글달기

이번 판결로 원래도 그랬지만.....검찰 과 법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 으로 떨어진걸 알아야........

이건 명백한 팩트임...
매일안녕 답글달기

검사가 조국수사와는 정반대로

일부러 무죄주려 노력한 수사에

판사가 무죄를 준 판결

윤석열이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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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어쩌구하던 벌레들 버로우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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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1심에 현직판사 해설 “檢 입증부족으로 무죄된 것” +17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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