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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 | 20/01/15 23:58 | 추천 35 | 조회 1562

[구결합 민원 후기4] 무단 변경 약관을 따릅니다. 5G 요금제 강제는 당연 +69 [10]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phone&no=3585694

2019년 4월 5일 KT는 일반인 대상으로 5G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혜택 축소를 알렸습니다.

특히 이미 가입이 중단된 닫힌 약관도 무시하고 당일 공지로 혜택 축소를 고지 후, 기존 가입자에게도 일괄 적용했습니다.



이는 가입자 보호는 커녕 소비자 우롱에 해당하고 이를 방관할 경우,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한 기업들이 소비자를 계속 엿먹일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따지고 제재를 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민원에 대한 답변 연기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 약관조차 멋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답변은

"5G는 모바일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혜택 축소 사전 고지 대상이 아니며, 전혀 문제 없다"


입니다.

참고: http://m.ppomppu.co.kr/new/bbs_view... (원본글: http://fami.wo.tc/5920819 )



통신사에게 대응할 시간까지 주고 통신사에게 유리한 답변을 낸 담당자들에게 소극행정과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극행정 대상이 아니며 상위 기관이자 제재 기관이 오히려 통신사 편을 들고 있죠..

참고: http://m.ppomppu.co.kr/new/bbs_view... (원본글:http://fami.wo.tc/5923491 )





이에 정보 공개 청구 답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약관 무단 변경 동의 못해서 LTE 사용 중 5G 지원 자급제 쓰면 5G 요금제 강제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것인지도 물어봤죠..!

그와 동시에 민원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시간 끌고 나온 답변은
과기부에선 5G는 제로베이스라 할인 동일한게 맞지 않다
WiBro랑 LTE는 제로베이스가 아닌줄 알겠어요

공정위에선 닫힌 약관 멋대로 바꾸는건 약관 심사 대상이 아니며, 할인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아니 원래 정해진거 멋대로 바꾼거 제재해달라니까 이상한 소리만..

그리고 소극행정 이의 신청에 대한 답은 이의 신청 기각이니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하세요.
입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하러 갔더니 온라인 행정 심판 대상이 아니고요..(...)

참고: http://m.ppomppu.co.kr/new/bbs_view... (원본글: http://fami.wo.tc/5925835 )


자꾸 통신사에게 유리한 답변만 골라서 하고,

정작 중요한 약관 무단 변경 및 기존 가입자 보호 무시, 그리고 5G요금제 강제에 대한 답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끌고 있을 뿐... 그래서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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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 으라차차! 01/16 답글달기

    파미님처럼 행동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변화라는게 있을 수 있는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키로가스 01/16 답글달기

    통피아 놈들...

  • Tacboy 01/16 답글달기

    5G -> LTE 전환시 5G스폰서 적용으로 LTE로 바꿔도 구결합 할인률은 5G로 적용된다는 얘길 얼핏들었는데 애매하네요.(LTE구결합은 전산상 LTE스폰서 미적용을 해야 할인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 냠냠너구리 01/16 답글달기

    방통위랑 통신사놈들 죄다 한통속임

  • Polska 01/16 답글달기

    수고 많으십니다. 응원 합니다.

  • 울트라니뽕 01/16 답글달기

    수고하셨습니다 좋은결과 기대해봅니다

  • lunarmundi 01/16 답글달기

    감사합니다, 파미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 doro-si 01/16 답글달기

    대단하세요. 감사와 함께 응원을 보냅니다.

  • 쏠로의미래는독거노인 01/16 답글달기

    - 요약 -


     


    2011년에 가입이 중단된 결합상품


     


    원래는 모바일은 10~50%할인이였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5G는 10~30%할인 이라고 조항 추가


     


    글쓴이 : 정통부에 변경 전/후 약관 첨부해서 제출


     


    정통부 담당자의 기계적 답변 : (이전 약관은 못본척) 약관에 5G는 10~30%라고 있네 뭐가 문제야?


     


    2012년 1월에 LTE 상용화한 게티 놈들이 2011년에 가입 중단한 상품의 약관을 LTE때도 안바꾸더니 5G 나온 아무도 모르게 10년만에 바꾸든 말던...?


     


    -----------------------------------------






    그런데 요즘 넷플릭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으로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을 수정했다.


    네이버에서 "불공정 약관" 이라고 검색하면 모든 뉴스가 넷플릭스






    1. 할인 내용이 변경되면 고객이 내는 요금이 바뀜.


    2. 고객의 동의가 없는 요금변경은 불공정 약관


    3. 따라서 할인 내용을 고객 동의 없이 바꾸면 불공정 약관

  • 아론다이트 01/16 답글달기

    추천드리고 응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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