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이 많은 이번 곰탕집 판결에 대해 국민청원을 하여 동의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MAxgo
?
?
제 청원을 3줄 요약하자면
?
1. 이번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만으로 유죄판결이 낫고 2017년 일어난 노래방 성추행 사건 때는 남여성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된 전적이 있다.
2. 곰탕집 사건이외에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집행에서 차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통계조사에서도 증명되었다?
3. 법집행에 있어서 남성차별을 헤소해달라
?
입니다.
?
국민청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만약 국민청원이 무시되거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
20만명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남성들은 정치 성향의 차이로 뭉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
이번 국민 청원은 현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현 정부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동의해주시고
?
현 정부를 비판하시는 분들이라면 현 정부가 아닌 다른 정치인들에게 남성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견디는 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
지금은 자신이 겪은 불합리함에 대해 불만을 토해내는 자만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
남성들의 권익을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최대한 많이 동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1]
Unigyu | 06:22 | 조회 0 |루리웹
[5]
message | 06:18 | 조회 372 |SLR클럽
[0]
enigma73 | 06:16 | 조회 1065 |SLR클럽
[5]
블랙앵거스우육구이 | 06:19 | 조회 0 |루리웹
[5]
boaid | 06:17 | 조회 873 |SLR클럽
[1]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 06:26 | 조회 0 |루리웹
[7]
나래여우 | 06:24 | 조회 0 |루리웹
[4]
Nuka-World | 06:22 | 조회 0 |루리웹
[8]
건실한청년 김유붕 | 06:18 | 조회 0 |루리웹
[6]
라시현 | 06:17 | 조회 0 |루리웹
[17]
라시현 | 06:14 | 조회 0 |루리웹
[1]
Baby Yoda | 06:01 | 조회 0 |루리웹
[7]
[우유♥어묵] | 06:05 | 조회 561 |SLR클럽
[20]
쌍팔년도호구 | 24/04/25 | 조회 2994 |보배드림
[14]
사마룡 | 06:12 | 조회 0 |루리웹
일단 하기는 했는데청와대 청원 게시판 관리자가 애초에 여자임 시발
웃음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유죄추정에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 사안임.
웃음 제 국민청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곰탕집 성추행사건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어디까지나 법리적 판단은 판사분들의 영역이니까요다만 저는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남성과 여성의 판결결과의 온도차에 대해서 청원을 올린것입니다사진에도 나와있듯이 비슷한 사건에서 남여가 바뀌었을 때 여성은 범죄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이것이 한 두 사례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의 형량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입증되었고 제 청원글에 링크도 걸려잇습니다.저의 청원의 주된 내용은 법 집행에서의 남성 차별이라는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같은 혐의일때 여성에게 더 관대하다는 법원행정처 연구결과가 나와있음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1008240837139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