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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글.. | 19/09/11 23:23 | 추천 26

(검찰개혁) 미국 경우 +347 [2]

일간베스트 원문링크 www.ilbe.com/11198389604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조직표.
미국 법무부의 수장, 즉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임
영어로 대장 검사라는 뜻이지







그리고 연방정부나 각 주의 검찰총장 자격은
다년 간의 검사 실무 경력,
더 강하게는 대법원 상대 검사 경력을 요구함

미국식 검찰개혁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실무경력이 있는
검찰총장이 해야함.  


(한줄요약) 사시 패스 못해 검사 실무경험 없는 조국은 미국에서는 법무부장관 자격조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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