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가 합당하고 일본만 아쉬운 이유... +413 [18]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657719

저는 밀리터리 매니아입니다.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국익을 따져서 지소미아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우리나라에 피해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틀어지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위 이미지는 지소미아 폐기를 반대하는 어떤 분이 올리신 글에서 퍼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본의 정찰자산이 상당한 수준이죠?
근데.. 저 위에 나열된 정보수집 자산 중 북한을 상대로 고급정보를 수집하는게 얼마나 될까요?
우선 일본의 정찰위성은 성능이 떨어져서 위장된 더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합성개구레이더 정찰위성(SAR)의 해상도가 1M죠? 레이더로 사진을 찰영했을 때 픽셀 하나가 가로세로 1M라는 뜻으로, 최소 10M 크기는 되어야 물체의 형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정보자산이라기 보다는 첩보수준이라는거죠.

EP-3는 KADIZ 외곽에서 신호정보를 수집합니다. 신호정보는 신호발생위치에 가까울수록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우리나라에서 휴전선 근처에서 수집하는 신호정보보다 질적,양적으로 떨어지는 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거죠.

간혹 우리나라의 휴민트 정보가 쓸모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휴민트는 대단합니다.
예전에 김정일이 화장실에서 양치하다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았었죠.
미국도 우리나라의 휴민트 정보를 제공받으며, 일본은 절대 북한에서 휴민트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 방위상이 말하기를,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일본은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요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 배치된 그린파인레이더와 사드레이더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탐지하면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이 추적하여 요격할 수 있지만,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 스스로 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 영토에 배치된 미군자산으로 탐지된 정보라 해도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일본으로 넘겨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일본은 북한관련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소미아가 체결되자 마자 이튿날에 우리나라에 정보를 요청했었는데...
어이 없게도 북한 정보가 아닌, 우리나라의 항만시설과 비행장, 군부대 배치현황, 해도를 요구했었죠.
지소미아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참전할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얻을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주었지만, 반대로 일본은 쓸만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일본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껍데기 정보만 넘겨주죠.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제공하는 정보의 레벨이 심각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는 폐기함이 합당합니다.

참고로...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우리나라와는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하고 싶어 했으나,
미국의 지소미아 협정체결 요청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네요...
체결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다면 미국의 요청도 거부하는것이 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