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두 가지 시각. JPG +628 [15]

댓글(15)

• handz 답글달기

  이수정교수는 정말 참 지식인임..

• 악녀를보았다 답글달기

  범죄 정도에 따라 다르게 구분해야 할듯

• ipco003803 답글달기

  범죄자신상공개 가이드라인
  
  
  
  아동 성범죄자
  
  1억이사 사기꾼
  
  폭행 살인범
  
  횡령5억이상
  
  배임5억이상
  
  국회의원 공무원 판검사는 음주운전이상 신상공개

• 유진★아빠 답글달기

  1억이상 사기꾼
  
  횡령5억이상
  
  배임5억이상
  
  
  
  ㄴ 국밥 잘쳐먹던 어느 전직대통령에게 모두 해당.

• 수원빠 답글달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게 옳다'고 결론지을 수가 없는 문제
  
  
  
  양쪽 다 맞는 얘기거든요

• nikon 답글달기

  피해자의 인권을 무너뜨린 범죄자들 인권을 왜 보호하는지..

• 티시밀 답글달기

  이수정교수 대화의 희열에서 보니까... 여성편향적임.

• 지금이순간만산다 답글달기

  어려운 문제네요. 범죄자의 가족은 죄가 없는데 함께 매장이 되니...

• 코코노르 답글달기

  연좌제가 두려우면 따로 살던가
  
  어지간한 범죄로 신상 공개 안함 거의 다 쓰레기임

• ipco003803 답글달기

  흉악범은 신상 까서 다른예비 범죄자들한테 시범케이스가 되어야지...
  
  
  
  중범죄 싸지르면 가족까지 좃된다는것을 보여야함

• 로린마젤 답글달기

  사람이길 포기한 자들에게 인권은 사치.

• LV7.사랑~♡ 답글달기

  게다가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만일 실형을 다 살고 나와서 이미 죄의 댓가를 지불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하다못해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판결유예 받을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벼운 형벌을 받은 사람과 음주운전 및 생계형 범죄에 이르기까지 전부 공개해야 형평성에 맞아 들어가죠
  
  
  
  그렇게 해야 되는걸까요?

• 쫄깃한개불이 답글달기

  인권은 인간에게만 적용 합시다.
  
  
  
  개나 소나 인권 들이대면 인권의 가치가 떨어 질 수 밖에 없음.

• 미니랍니다 답글달기

  범죄자는 인권이 없어!! 없다고 !!

• 부끄러운줄알아라 답글달기

  http://youtu.be/8hcGngdAF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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