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살인범을 입원시키려 했던 가족들. +815 [16]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603252

http://mnews.joins.com/article/23444909#home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지난달동안 안인득은 아파트 주민과 시비(3월 8일), 진주시내 행인 폭행(3월 10일), 이웃집 오물투척(3월 3일, 12일),

아파트 주민과 시비(3월 13일) 등 폭력 사건을 계속 일으켜대고

가족들에게도 안인득이 행패를 부려대서 견디다 못해 친형이 4월 5일 출근을 포기하고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신청함

하지만 병원이나 동주민센터에서는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서류도 환자 본인이 가지고 와야 한다고 거부

다른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 -> 검찰 -> 법률구조공단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사회복지사를 둔 자치단체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그러는 사이 12일이 지나고 사건이 터져버림..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환자 동의절차같은거 때려부수고 당장 입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텐데 또 문제가 있음



이런 문제가 발생함

심지어 2016년 9월에 위헌 판결까지 받았음

결론은 안인득 가족은 할만큼 해볼려고 했는데 복잡한 문제때문에 어떻게 못하고 사건이 터져버렸고

기준을 확실하게 잡든지 해야될듯

참... 정신병 있는 사람이 입원 동의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