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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지 확신은 없는데... 손해배상소송에서 공탁을 걸었다는 건 공탁금만큼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려 하였으나 상대측에서 받는 걸 거부하여 그 대신 법원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탁금을 원고 쪽에서 받아갈 수 있고, 본문의 경우에는 공탁금액이 3천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공탁금 받고 끝내라 라고 한 게 아닌가 합니다.
사법부만 욕할게 아님 대한항공으로 해외여행 나가는 국민들도 똑같음. 저 염병을 떨었는데도 매년 최고매출 갱신하고 매번 입으로만 심판을 외치는데 누가 들어주나 기업인한테 제일 큰 공포는 돈인데 우리나라는 불매운동 한번을 안하니 내가 재벌이래도 뭐하러 반성하고 고치나? 걸려도 피해 받는게 없는데? 하던데로 쌍욕해대고 편하게 맘대로 살지
패소라지만 패소같지 않은 패소같은데요.. 공탁금이 있어서 소송으로 배상판결 내릴 이유가 없어 기각결정난것 같아요. 피고가 돈을 안줄때나 법원 판결이 필요한거지 피고가 돈을 줬으면 법원 판결이 필요가없죠.
보았는가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다.
방심하지 마라 상대는 사법부라구
정리하자면, 조현아한테 2억건거는 3000만원만 인정. 대한항공한테 2억 건거는 패소해서 소송비 물어주게 된 것 같네요.
사법부 청소가 시급하다. 사법농단 & 국정농단 이 두 세력은 한 몸.
MOVE_BESTOFBEST/408095
최고의 적폐는 사법부였어.
달라지긴ㅋ 남들앞에서 주댕이로는 뭔들 못씨부리겠어요? 원래 븅딱같은 놈인데 저때는 아직 젊고 커리어가 창창히 남아있으니 주댕이발린말 한거지ㅋ 우병우인가 김기춘도 법대생때는 사회 정의 부르짖었고 양승태도 퇴임할때 자기를 부정했는데 걔네들을 변했다고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게요 불매가 최후의 보루인거죠 근데 합리적 소비인지 뭔지 떠들면서 그냥 각자 갈길가죠
판사놈들 이번에는 법리해석 잘 했구만.
병신들, 아시아나에도 똑같은 잣대 들이대.
표리부동한 병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