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의료보험 하나는 잘 만들었다”는 글이 자주 보이기에, 한마디 얹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처음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무상의료'를 자랑하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임의가입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입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강제 가입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건 1977년이었습니다. 이때는 공무원, 군인, 교사, 상시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 노동자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1977년은 유신체제가 종말을 향해 치닫던 때였습니다. 특히 당시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던 중화학 공업 분야 대기업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저임금에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 판단한 박 정권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회유하는 한편,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정권의 중추를 이루는 사회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특권적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의료보험증은 특권층의 신분증 구실을 했습니다. 의료보험증만 맡기면 어느 술집에서나 외상술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정당 노태우는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상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증거물’이었기 때문이죠. 이 ‘가시적인 불평등의 증거물’을 없애지 않고서는, 6월 항쟁으로 뜨겁게 분출한 민주화 열기를 가라앉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건 이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살인적 폭력과 최루탄에 맞서 싸워 만든 제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 부모가 싸워서 얻은 권리를 남이 ‘선물’한 것으로 생각하면, 허무하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을 누구라도 함부로 훼손하게 놔둬선 안 됩니다. '민영 의료보험증'을 가진 사람이 공공연히 특권층 행세하는 시대로 되돌아 가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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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몰랐던거라 글 퍼왔습니다.
제대로 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박정희 업적 나불거리는 사람들한테 반박도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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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근데 문제는 사회적 합의 없이 그냥 싸게만을 외치는 세계에 유래 없는 파시즘적 의료보험이 정착합니다.
의료보험료 합리적으로 올리자니 국민이 반대하고
의료공급자를 갈아넣어서 저비용으로 하니 맨날 인력부족에 이국종 실명에 간호사는 갈굼에 자살당하고
의료기상사나 제약사는 잡아쳐 넣어서 저가 덤핑치면서 생명앞에 소중한것 없다면서 이번 혈관 고어사태 만들고는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못느끼고 문케어 시행해서 그나마 있던 곳간 다 털어먹고 장기 수급계획은 나몰라라
올해부터 적자 시작해서 다음 정권은 시한폭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수강간이 업적이죠
'장기려 선생님'
검색들 해보세요.
개인이 개인의 힘으로 의료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기초해 한국의 의보가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기려 선생님은,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위인입니다.
환승제도도 국민이 원해서 데모라도 날까봐만들었다고 하지그래 . 청계천도 경부고속도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