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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2년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의원회관 신관을 신축했다. 증축한 의원회관 내 공중화장실은 모두 78개. 새로 지은 남성화장실은 소변기 4개·대변기 4개, 여성화장실은 대변기 8개가 설치돼 있다.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 ‘8’ 의 비밀은 바로 공중화장실법에서 찾을 수 있다.
법은 공중화장실의 경우 남녀화장실을 구분하고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 즉 1: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라고 규정한다.
수용인원이 1000명이 넘는 공연장이나 스포츠경기장, 공원,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은 여성화장실 변기를 더 늘려 남녀변기 비율을 1:1.5 이상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명절과 휴가철에 이용객이 폭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다.
법은 의외로 ‘디테일’하다. 공중 화장실 면적은 33㎡ 이상이어야 한다. 변기의 최소구비 수량도 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 소변기의 가림막 설치, 수세식 변기 설치, 심지어 대변기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법 규정으로 돼 있다.
남녀 1:1 비율이 적용되는 남성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과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1.5 비율을 적용받는 남성화장실은 대변기 2개와 소변기 3개 이상, 여성 화장실은 대변기 8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004년 공중화장실법이 제정되면서 세부 규정이 탄생했다. 과거 ‘여성화장실이 없는 건물이 있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성화장실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남녀변기 1대1’ 비율이 생겼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남성은 줄을 안서고, 여성은 길게 줄을 서는 공중화장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줄 없는 화장실’은 여전히 남성들의 특권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은 ‘여성화장실 확대법’이다. 남성 대비 여성 대변기 비율을 높이고 변기 수를 장소의 특성이나 용도, 면적, 이용자 수를 고려해 설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역자치단체장은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특권의 사전적 의미가..??
댓글(22)
공간을 확줄이고 변기를 많이 만들면되지
서서 싸면 됨
남녀 구분짓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대다수의 여자들은 대다수의 남자보다 느립니다. 예를들어 회사식당에서 밥먹고 배식구에 식판 반납하는것만 봐도 남자들은 식판 놓으면서 동시에 수저 젓가락 들어서 통에 넣는데 여자는 식판 올리고 그 담에 손가락 끝으로 집어서 수저 치우고 젓가락 치우고. 그리고 또 식판위에 올려놨던 휴대폰 집어들고.. 생물학적인 프로세스? 가 다른것 같습니다. 물을 마실때도 마찬가지고요.
수저--->숟가락
남녀 변기수나 소변기 비율을 왜 맞춰야 하는거임?
우리가 5개 설치되어있건 10개가 설치되어 있건 여자 화장실에 무슨 영향을 준다는 것임?
그냥 필요에 의해 설치 하면 되는 것 아님.???
여자화장실 줄이 긴것이 남자에 비해 변기가 모자라는것때문이라고 바보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자는 본디 남자와 달라 오래 걸림류...동물도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