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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아.. | 19/02/12 20:30 | 추천 81

야동차단 빌미, 전국민 무차별 패킷 감청은 내로남불 +400 [8]

일간베스트 원문링크 www.ilbe.com/11013189253


이번에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명목으로 (중국도 패킷감청 명목은 도박,성인 사이트 차단였지 ㅋㅋ)


https 차단을 위해 전국민의 패킷을 무차별로 중간에서 가로채 감청 검열하는 문제가 화제인데


이 패킷 감청을 이명박 정부때부터 극구 반대하면서 대모질 하고 하던게 현재의 주사파 구성원들이라는거 아는 게이들 있나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이전엔 국가보안법위반자의 안보 범죄에 대해서만 법원의 허락하에 이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개지랄을 떨었지.

(미,일,영,프 , 독등 전세계 선진국들은 보안, 태러사범에 대한 감청을 부분적 허용하고 있음)


명박이 때는 홀딩시키고 (당시 5년 판단 미룸. 이명박과 똘마니들은 진짜 정치 안하고 도망다녔음;;)


박그네때는 선진국의 예를들어서 짬시켰는데(청구자 사망으로 심판종료) 좌익들이 2016년 3월에 다시 헌법 소원을 걸었고


결국 문죄인 정권들어서자 마자 다시 현정권의 부역자인 헌재판사들을 요리해서







2018년 7월 30일 인터넷 패킷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5조2항에 근거해 헌법 불일치라는 의견을 6대 3으로 받아냈어.




웃긴건 헌재 심의를 내놓은 상황에서 판결나오기 2달 전인 2018년 4월에 이미 전국민 무차별 패킷감청 방안과 기술을 도입하고 있던게


문죄인 정부라는거지.


지들이 보안법위반사범의 법원동의 패킷감청은 불법이라고 헌재 소원해놓고 뒤에선 중국형 전국민 무차별 감청을 준비했음. ㄷㄷ


중국몽을 꿈꾸는 사회주의자들 아닐라까봐. 사이코 그자체임.



3줄 요약

1.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보안법,태러사범의 법원 허락하의 패킷 감청을 불법이라며 좌좀들이 헌재 소원하고 데모하고 개지랄떨지만 선진국사례를 들어 짬먹음

2. 좌익 정권 들어서자마자 작업쳐서 헌재 불일치라는 판정 받아냈는데 판결 몇달전부터 현정부는 뒤로 전국민 무차별 패킷 감청을 준비중였음.

3. 중국몽 사이코들 감방 보낼수 있는 근거를 지들이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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