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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성애자.. | 19/02/12 14:51 | 추천 0 | 조회 1965

전세가 사라지면 생기는 결과 예상 +1292 [17]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571050

금융적 문제 기간 후 안정기에 생기는 결과만 적어 봅니다.


1. 주택시장의 월세화
- 임차인의 실질소득 감소
- 이 부분은 주택가격 안정으로 상쇄한다 칩시다.
- 물론 주택가격이 안정된다고 100% 장담은 못함



2. 임대인의 각종 부담 증가
- 국민연금, 의료보험 부담 증가
-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 발생


3. 국가 세수 증가
- 세수가 증가한다고 그걸 잘 쓸지는 모르겠음


4. 의료보험공단 건전성 개선
- 하지만 제도가 또 바뀌면 ....


5. 국민연금에 어떤 영향 줄지는 잘 모르겠음




개인적 견해
- 전세 사라지면, 서민이 부자가 되는 사다리 한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빈부격차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 경제정책의 효과는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모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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